📌 10초 요약
- 금액: 대상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을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지역: 초기 10개 군에 2026년 6월 7개 군이 추가돼 총 17개 군이다.
- 기본 대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며, 기존 지역은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거주 기준을 적용한다.
- 신청: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초 1회 신청한다. 지역별 접수 일정과 서류는 군청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받는 수당이 아니다. 시범사업 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 단위 정책이다.
2026년 초 시작한 10개 군에 7개 군이 추가되면서 대상지역이 17곳으로 늘었다. 기존 지역과 추가 지역은 지급 시작 시점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17개 군
| 구분 | 시·도 | 대상 군 |
|---|---|---|
| 기존 10곳 | 경기·강원·충북·충남 | 연천, 정선, 옥천, 청양 |
| 기존 10곳 | 전북·전남 | 순창, 장수, 곡성, 신안 |
| 기존 10곳 | 경북·경남 | 영양, 남해 |
| 추가 7곳 | 강원·충북 | 화천, 보은 |
| 추가 7곳 | 전북·전남 | 진안, 무주, 구례, 보성 |
| 추가 7곳 | 경북 | 청송 |
추가 7개 군은 2026년 6월 11일 선정됐고, 자격 확인을 거쳐 8월부터 지급하는 일정으로 발표됐다.
누가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나
소득이나 재산, 직업이 기본 선별 기준은 아니다. 농업인 여부와도 무관하다. 다만 군인, 시설 입소자, 장기 입원자, 외국인 등은 체류·실거주·건강보험 조건과 대리신청 가능 여부가 지역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시범지역 기준으로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추가 7개 군의 세부 기준은 각 군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방법과 지급일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접수 기간을 확인한다.
- 신분증과 지역에서 요구하는 신청서·거주 확인서류를 준비한다.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 신청한다.
- 지방정부의 주민등록·실거주 확인을 거친다.
- 대상 확정 후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기존 지역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매월 말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역별 지급일과 카드 발급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군청 농어촌 기본소득 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해야 한다.
어디에서 쓰고 언제까지 사용하나
| 구분 | 기본 사용기한 | 주요 사용 범위 |
|---|---|---|
| 읍 주민 | 3개월 | 거주 읍과 군이 정한 생활권 내 가맹점 |
| 면 주민 | 6개월 | 거주 면 중심, 일부 생활필수 업종은 읍 사용 허용 가능 |
현금으로 입금되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연매출 기준을 넘는 점포나 대형 유통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처럼 읍에 집중된 업종의 사용 범위, 하나로마트·주유소·편의점 한도는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위장전입과 부정수급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지원액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향후 2년간 지급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다. 현장 확인이나 생활 근거 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 예정자는 실제 이사와 거주가 시작된 뒤 정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일회성 민생지원금이 궁금하다면 2026 민생지원금 4차 지급대상 지역별 총정리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공식 대상지역 확인
17개 군 명단과 추가 선정 지역의 지급 시점을 공식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