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제외 기준: 예정고지로 징수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 50만원 딱 맞으면: ‘미만’이 아니므로 예정고지 대상
- 판정 금액: 매출액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예정고지세액
- 주의: 고지 제외는 확정신고·납부 면제가 아님
10월 또는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기다렸는데 아무 안내가 없다면, 가장 먼저 볼 숫자는 매출이 아니라 예정고지로 징수할 세액이다. 법은 이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반기 매출이 50만원이 안 됐으니 제외’처럼 판단하면 틀릴 수 있다. 이 글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이 실제로 확인할 기준, 50만원 경계선, 고지서가 안 왔을 때의 다음 행동을 정리한다.
50만원 미만 제외, 무엇이 50만원 미만이어야 하나
기준은 매출·공급가액 50만원이 아니다. 세무서가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지가 기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린다.
| 확인 항목 | 의미 |
|---|---|
| 직전 과세기간 | 예정고지 직전의 6개월 확정신고 기간 |
| 기초가 되는 세액 | 해당 기간의 납부세액. 법에서 정한 공제·감면 및 정정 사항을 반영해 계산 |
| 예정고지세액 | 기초 세액의 50%, 1천원 미만 버림 |
| 제외선 | 계산 결과가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제외 |
매출이 크더라도 직전 기간의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매출 규모만 작아 보여도 세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확히 50만원이면 고지되나요? 경계선 예시
법 문구는 ‘50만원 미만’이다. 따라서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이 정확히 500,000원이면 제외되지 않고 예정고지 대상이다.
495,000원
50만원 미만이므로 예정고지 제외
500,000원
5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예정고지 대상
501,000원 이상
예정고지 대상. 납부기한과 납부서를 확인
직전 확정신고의 납부세액만 단순히 2로 나누기보다, 고지서나 홈택스의 예정고지(부과)세액 조회 화면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에 따른 공제·감면, 경정·수정 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이 기준을 적용받나
법인인지 개인인지뿐 아니라 법인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에 따라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방식이 달라진다. 법인 구분이 헷갈린다면 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기준에서 먼저 방식부터 확인하면 된다.
고지서가 안 왔다면: 면제가 아니라 이번 예정고지 제외일 수 있습니다
50만원 미만으로 예정고지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해당 반기의 부가가치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확정신고 때 실제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예정고지(부과)세액이 실제로 없는지 확인
- ✅ 본인이 예정고지 대상인지, 예정신고 대상인지 사업자 구분 확인
- ✅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과 감면·정정 내역 확인
- ✅ 확정신고 기간과 증빙 정리는 그대로 준비
우편을 못 받았거나 전자고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지 자체가 없는 것과 다르다. 홈택스에서 고지분 세액을 조회해 먼저 구분해야 한다. 납부서가 필요하면 예정고지 납부서 출력·가상계좌 확인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50만원 기준과 별도로 예정신고를 검토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나왔더라도,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반기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처럼 사업 부진 요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고지서를 무시하지 말고 신고 가능 여부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세 요건은 매출 감소 시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 선택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예정고지세액 직접 확인
고지 여부와 고지세액은 홈택스의 본인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