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요약
- 현재 상황: 행정안전부가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개편 방향을 검토 중, 아직 폐지 확정 아님
- 검토 배경: 신분증 이미지 위·변조 우려로 QR 검증 강화, 명칭·화면 변경 쪽에 무게
- PASS란: 통신 3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신분증 자체는 아님
- 정부 모바일신분증: 행정안전부가 발급하는 법적 효력 있는 신분증, 은행·공공기관에서도 사용
통신 3사의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둘러싸고 폐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까지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행정안전부는 통신 3사와 개편 방향을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PASS로 신분 확인을 자주 쓰고 있다면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 정부 모바일신분증과는 어떻게 다른지 먼저 확인해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PASS 신분증 폐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PASS 등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서 신분증 이미지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나오자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서비스를 완전히 없애기보다 QR 검증을 강화하고, '신분증'이라는 표현과 화면 구성을 바꾸는 쪽으로 논의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통신 3사는 개편 방향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종 결론은 연말쯔음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기존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PASS 신분증과 정부 모바일신분증,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PASS 신분증 | 정부 모바일신분증 |
|---|---|---|
| 운영기관 |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 행정안전부 |
| 성격 | 실물 주민등록증 정보를 불러와 보여주는 확인서비스 | 발급기관 대면 확인을 거쳐 발급하는 법적 신분증 |
| 이용 규모 | 약 1,380만 명 | 발급률 약 4%대로 상대적으로 낮음 |
| 사용처 | 통신사 인증, 간편 본인확인 중심 | 공공기관·금융권 등 실물 신분증이 필요한 곳 전반 |
PASS는 실물 신분증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 '서비스'이고, 정부 모바일신분증은 발급기관의 대면 확인을 거쳐 만들어지는 신분증 자체입니다. 두 서비스가 혼동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PASS의 명칭·화면 변경이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 PASS 신분증을 쓰고 있다면 확인할 것
- ✅ 아직 폐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장 PASS 사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 ⚠️ 명칭이나 화면이 바뀌면 안내 알림이 올 수 있으니 통신사 공지를 확인합니다.
- ✅ 은행·공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쓸 일이 많다면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함께 준비해두면 안전합니다.
정부 모바일신분증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
-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습니다.
-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QR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발급 시 발급기관에서 1회 대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이후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본인 신분증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를 사진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려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글에서 준비물과 순서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모바일신분증 발급 자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실물 신분증 재발급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그 수수료는 기존 기준을 따릅니다.
공식 정보 확인
정부 모바일신분증의 공식 안내와 발급 방법은 모바일 신분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